법령 상속세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101, 2002. 9. 19.
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(동법 제24조)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19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
2. 서울행법 2001. 6. 21. 선고 2001구8925 판결：항소기각, 상고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하집2001-1,668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헌법 1992년
3. 대법원 1992. 7. 10. 선고 92누3199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9.1.(927),2434]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호적법
4. 대법원 1992. 2. 11. 선고 91누7866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4.1.(917),1060]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199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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